법령 전염병예방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8. 2. 8. 선고 2017나2017700 판결
  [손해배상(국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성병검진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헌법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2. 15. 선고 2014다23053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〉[공2017상,540]
   손해배상
 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모자보건법 민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헌법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. 20. 선고 2014가합544994 판결
  [손해배상(국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성병검진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령 헌법

2015년

4. 서울중앙지법 2015. 7. 16. 선고 2013가합52166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5하,642]
   손해배상
 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재정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

2014년

5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. 4. 29. 선고 2013가합1028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재정법 전염병예방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헌법

1983년

6. 광주고법 1983. 5. 3. 선고 82구104 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355]
  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전염병예방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